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4년  03월  13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02. 23.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4. 02. 2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4. 03. 13. 제18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가. 상위법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상위법령상 근거가 없는 심의위원회의 내용 등을 삭제하여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나.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규정을 신설하여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피해보상의 대상 범위를 농작물에서 산림작물, 수산양식물까지 확대함 (안 제2조)

나.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여 신고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을 실시함 (안 제7조)

- 멧돼지: 100,000원(마리당)

- 고라니:  50,000원(마리당)

- 까  치:   5,000원(마리당)

다. 상위법령상 근거가 없는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의 내용을 삭제하고 그 밖에 상위법령 근거 규정 정리 및 용어를 수정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4.1.14. ～ 2014.2.3. (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범위를 기존 농작물에만 한정하여 왔으나 산림작물, 수산양식물까지 확대하고 유해 야생동물의 포획에 따른 보상을 실시하며, 상위법상 근거 없는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 제4조 제2항 제2호 농외소득이 농가 소득의 80% 이상인 경우 피해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되고, 제4조와 제5조에 농작물 피해보상을 예산의 범위에서만 지급한다는 규정은 적극적인 보상의지가 결여된 사항으로 판단되며, 그 밖에 조문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2014. 03. 13.
			제 안 자: 총무위원장

1. 수정이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을 보다 형평성 있게 실시하고 집행부로 하여금 적극적인 보상의지를 가지게 하며, 조문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함. (안 제4조제1항, 제5조제4항)

나. 피해보상을 보다 형평성 있게 실시. (안 제4조제2항제2호)

다. 조문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표현함. (안 제4조제2항제5호)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각종 법령 등에 경작·재배·양식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제4조제2항 중 “제3호, 제4호, 제5호”를 각각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제3호, 제4호”로 한다.

제5조제4항을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피해보상)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피해를 입은 경작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제4조(피해보상)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피해를 입은 경작자 등에게는 그 피해를 보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1. 총 피해보상 산정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1. (개정안과 같음)
2.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2. 피해를 보상한 농작물 등이 해당 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3. 피해를 보상한 농작물 등이 해당 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3. 다른 법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
4. 다른 법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	4. 각종 법령 등에 경작·재배·양식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5.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5. <삭 제>
제5조(피해 신고 및 지급절차 등) ① ∼ ③ (생 략)	제5조(피해 신고 및 지급절차 등)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예산의 범위에서만 지급한다.	④ <삭제>